계약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면 어떤 경우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나요?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면, 법령이 정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상 정보가 법령상 영업비밀인지, 사용·공개에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도 기준이 돼요.

먼저 정보가 영업비밀인지 살펴봐요

법령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생산·판매 방법이나 영업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로 정의해요. 그러므로 계약서에 비밀이라고 적혔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정보가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해요.

의무와 행위, 목적을 구분해요

규정이 다루는 사람은 계약관계 등으로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고, 그 목적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데 있다면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무의 존재, 정보의 성격, 실제 행위와 목적은 서로 구분해 확인해야 할 요소예요.

법령은 공개를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공개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는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읽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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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내용과 개별 판단은 달라요

가령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고 해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정보가 영업비밀인지나 법령이 정한 목적이 있었는지가 확정되지는 않아요.

반대로 특정인 한 명에게만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법령은 해당 유형을 정하지만, 그 규정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책임이나 결과까지 결정해 주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면 정보를 쓰기만 해도 부정경쟁행위가 되나요?

의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해요. 해당 정보가 법령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그 정보를 사용한 목적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었는지 함께 살펴야 해요.

한 사람에게만 알린 경우도 공개에 포함될 수 있나요?

법령은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경우도 공개에 포함한다고 설명해요. 다만 개별 상황에서 이 규정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그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