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불이행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나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소개된 한 사건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벌금 45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뒤, 이행 요구와 서면 경고 두 차례를 거쳐 다시 지시에 불응한 일을 이유로 약식기소됐어요.

결정문은 이수명령 부과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이 사건의 과정이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결정문에 기록된 사건의 흐름

당사자는 2022년 8월 18일 이수명령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같은 해 11월 7일 확정됐어요.

이후 2023년 2월 20일경부터 3월 17일경까지 이수명령 이행 요구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고, 2월 24일경과 3월 20일경 서면 경고장을 각각 받았어요.

결정문은 당사자가 다시 지시에 불응해 약식기소됐으며,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정식재판 절차가 열렸다고 적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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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는 2026년 4월 29일 결정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유죄판결 때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도록 한 조항과, 일정한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여기서 확인할 점은 헌법 판단의 대상과 당사자에게 실제로 일어난 절차가 서로 다른 정보라는 거예요.

결정문에 기록된 약식기소와 정식재판 개시는 이 당사자의 사건 경과이며, 다른 사건의 진행이나 결과를 확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약식기소는 이수 요구 뒤 바로 이뤄졌나요?

이 사건 기록상으로는 이행 요구에 따르지 않은 뒤 서면 경고를 두 차례 받았고, 다시 지시에 불응한 일을 이유로 약식기소됐어요. 다른 사건도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 당사자의 정식재판 결과인가요?

아니에요.

결정문은 이수명령 관련 조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건 경과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 절차가 개시된 사실이 나오지만, 그 후속 재판 결과를 이 헌법 판단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