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조사, 진술거부권은 질문마다 행사할 수 있을까?

마약 사건 조사에서 피의자는 모든 답변을 한꺼번에 거부할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진술거부권은 조사 내내 침묵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권리의 내용과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해요.

권리의 범위와 안내 내용을 나눠 봐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르면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표현은 전체 진술 거부와 질문별 거부를 각각 가리켜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반드시 답해야 한다거나, 권리를 행사하려면 모든 질문에 침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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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전에 안내받아야 하는 내용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지 대상이에요.

이 안내는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와 답변의 의미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권리의 범위와 수사기관이 신문 전에 고지해야 할 사항이에요.

이 조항만으로 특정 질문에 답하는 편이 나은지, 또는 어떤 선택이 개별 사건에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확인 가능한 권리 설명과 개별 사건의 대응 판단은 구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전체 진술을 거부하는 방법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조사 전에 어떤 내용을 안내받아야 하나요?

진술거부권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신문 전에 고지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