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두 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서로 다른 법정 업무를 살펴봐요.
설치 방식은 두 센터가 같지 않아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곳은 중앙센터이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법에 열거된 업무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 안내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담긴 조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조문에서 확인되는 역할의 차이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해요.
여기에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중앙센터의 업무로 규정돼 있어요. 중앙센터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한편, 법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원해요.
이 시스템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에 관한 것이에요.
피해 신고 접수 뒤의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로 규정돼요.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지역센터의 업무 목록에 들어 있어요.
따라서 조문을 읽을 때는 삭제 지원처럼 두 센터에 공통으로 적힌 업무와,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종합관리시스템·지역센터 지원 및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처럼 각각 명시된 업무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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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적힌 내용과 해석을 구분해요
조문은 중앙센터를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정해요.
‘둘 수 있다’는 표현은 지역센터의 설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만으로 모든 시·도에 실제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설치 주체와 업무 범위는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특정 지역의 운영 여부나 개별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를 삭제 지원하는 일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의 업무로 규정돼 있어요.
상담과 사후관리 업무도 두 센터가 똑같이 맡나요?
조문에 적힌 표현은 달라요. 긴급상담은 중앙센터 업무 목록에 포함돼요.
지역센터의 경우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일과 사후관리가 조문에 따로 열거돼 있어요.
업무를 확인할 때는 각 센터의 법정 역할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