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뒤 재산조회가 가능한 때는 언제일까?
재산명시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당사자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예요.
재산명시는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예요. 재산명시를 신청했다고 해서 조회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조회 여부는 목록의 충분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두 절차에서 확인하는 것은 달라요
재산명시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재산상태를 밝힌 목록을 내도록 법원이 명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명령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만으로 명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요.
재산조회는 목록 제출 다음에 자동으로 실행되는 단계가 아니에요.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조회 대상은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에요.
이 기준에서 핵심은 신청 여부만이 아니라, 제출된 목록이 사건 해결에 충분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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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요건과 판단의 차이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재산명시에는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하고, 재산조회에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는 인정이 필요해요.
둘 다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당사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반면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목록이 충분하다고 볼지는 미리 단정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재산명시를 신청한 뒤 목록이 제출되더라도,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조회가 가능해요.
신청과 법원의 판단은 구분해서 살펴보는 편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함께 시작되나요?
아니에요.
재산명시는 목록 제출을 구하는 절차예요.
이후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재산조회가 가능해요.
재산조회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법원은 요건을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도 진행할 수 있어요.
어느 경우든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는 판단이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