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 행정 원칙을 국민 권익 보호와 잇는 목적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두는 목적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연결해요. 그 과정에서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해요.

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정 운영이 지향하는 큰 틀이에요.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 네 가지 운영 방향, 국민 권익 보호가 하나의 목적 안에 담겨 있어요.

서초변호사

목적 조항에서 확인할 것과 해석할 것

문장을 읽을 때는 먼저 법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힌 점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어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이 목표로 놓이고, 이 방향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연결돼요.

다만 목적을 밝힌 조항의 문구만으로 어떤 개별 처분이 적법한지, 특정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까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제1조는 행정 전반이 추구하는 방향을 보여주지만,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나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요.

조항에 적힌 목적과 사건별 적용에 대한 해석을 구분해서 읽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국민 권익 보호와 행정 원칙을 어떻게 잇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해요.

제1조만 보고 개별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제1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행정 운영의 목적과 기본 방향이에요.

특정 처분의 적법성이나 사건의 결론은 이 조항의 목적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