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사에서 진술과 자료는 어떻게 확인하고, 책임 판단과는 어떻게 구별할까
감정부는 감정에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의료기관의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조사 권한과 개별 사건의 의료과실·배상책임 판단은 구분해야 해요.
의료분쟁 조정의 감정부는 의료사고 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출석해 진술하도록 하거나 자료·물건을 내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감정위원이나 조사관은 의료기관에서 관련 문서와 물건을 조사·열람·복사할 수도 있어요.
이는 사실을 살피기 위한 조사 절차를 뜻하며, 그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을 확인하고 누구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조사 대상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뿐 아니라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과 참고인도 포함돼요. 감정부는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나 개설자에게 사고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 상태와 그 행위를 선택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은 당사자 등의 진술, 제출된 자료와 물건, 의료기관의 설명, 그리고 관련 문서에 담긴 내용이에요. 각각은 감정을 위한 확인 대상이지, 그 자체가 책임 판단의 결론을 뜻하지는 않아요.
의료기관 현장 조사에는 통지 절차가 있어요
감정위원이나 조사관이 의료기관에 출입해 문서·물건을 조사·열람·복사할 때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해요. 원칙적으로 조사 사유와 일시 등을 7일 전까지 의료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증거가 없어지는 등 조사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규정의 예외가 있어요. 조정중재원의 조사 관련 요구를 받은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와 조정당사자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에 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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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조사 요구를 받은 조정당사자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해요. 이 내용은 조사 요구에 대한 절차상 의무를 설명하는 것이며, 제출 자료의 내용이 곧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의료기관 조사에서 관련 기록을 복사할 수 있나요?
감정위원이나 조사관은 의료기관에 출입해 관련 문서나 물건을 조사·열람·복사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7일 전 서면 통지가 필요하지만, 긴급하거나 사전 통지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