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를 미룰 우려, 2023년 공소시효 연장 제안의 내용
2023년 국민신문고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질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들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공소시효를 늘려 달라고 요청했어요.
2023년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보복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면 시간이 흐르고, 공소시효가 끝난 뒤에는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그래서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어요.
이 기간은 당시 제안에 적힌 개선안이에요.
제안문은 신고가 늦어질 수 있는 배경으로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들었어요.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한 기간보다 공소시효가 짧을 수도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어요.
핵심은 피해 사실을 알리는 시점이 늦어질 경우 처벌을 구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제안자의 우려예요.
제안의 요구와 확인할 점
제안은 죄목별로 연장 폭을 다르게 제시했어요.
제안자는 폭행죄 등의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의 공소시효를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각각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두 숫자는 각각 다른 죄목에 관한 요구이므로 하나의 공통 기간으로 읽으면 안 돼요.
다만 이 자료는 2023년 5월 14일 등록된 제안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적힌 기간을 현재 법률의 확정 내용이나 실제로 시행된 변경으로 해석할 근거는 이 제안문에 없어요.
확인되는 것은 신고 지연에 따른 우려와 기간 연장 요청이에요.
관련 사이트: 부산학폭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제안자는 신고가 늦어질 때 어떤 문제를 걱정했나요?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끝나면,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봤어요.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제안한 기간은 같나요?
아니에요.
제안은 폭행죄 등에 10년 이상, 상해죄에 14년 이상을 요구했어요.
이는 각각 5년과 7년에서 늘리자는 2023년 제안자의 요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