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비교한다. 중앙센터의 신고 접수·긴급상담·삭제 지원 및 연구·교육·협력·관리 업무와 지역센터의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삭제 지원·교육·홍보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센터별로 달리 열거된 역할을 구분해 살펴봐요.
설치 방식은 센터별로 달라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되어 있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기관이에요.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법에 열거된 상담 업무와 관리·지원 역할은 구분돼요.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조문은 중앙센터의 설치 주체를 국가로 정하고, 설치 기관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밝혀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는 곳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예요. 설치 여부는 각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중앙센터는 국가가 두는 센터이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는 센터라는 차이가 있어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양쪽 센터의 업무에 모두 포함돼요. 신고 접수는 두 기관의 업무에 모두 들어가요.
상담 관련 문구를 비교하면 중앙센터는 긴급상담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열거돼 있어요. 표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문구만으로 실제 이용 절차나 지원 결과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업무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맡아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조문에 들어 있어요.
지역센터의 열거 업무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예요.
한눈에 보면 중앙센터에는 종합관리와 지역센터 지원, 연구와 협력 업무가 명시되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요.
이는 법 조문에 적힌 업무의 구분이며,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각 역할의 구체적인 범위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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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한 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니에요.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업무로 열거해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방식은 같나요?
달라요. 조문은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