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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 제2조가 정한 세 용어의 의미와 각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차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의 범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해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세 표현은 행위와 사람을 구별하며,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도 행위자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나뉘어요.

정의를 확인할 때 볼 기준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나열하는 대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가리켜요. 따라서 법 제2조의 정의를 읽을 때는 참조한 조항까지 함께 확인해야 행위 범위를 파악할 수 있어요.

반면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의 정의는 각각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전자는 참조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후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성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어느 한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세 용어를 같은 의미로 바꾸어 읽으면 법이 구분한 대상이 흐려져요.

관련 사이트: 경찰조사변호사

조문의 정의만으로 개별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특정인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법이 정한 용어의 기준이에요. 구체적인 적용에는 참조 조항과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법적 범위를 확인할 때 어떤 조항을 살펴야 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참조해요. 이 법의 정의만으로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연결된 조항의 내용도 함께 읽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두 용어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기준은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참조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