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는 어떻게 다를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해요.
이 법에서 성폭력으로 보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의 범위에 들어가는 행위예요.
같은 기준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해요. 즉 하나는 행위의 범위, 나머지 둘은 사람을 가리키지만,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각각 죄를 범했는지와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예요.
정의를 읽을 때 나눠 볼 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죄목을 그 조문 안에서 열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따라서 이 법에서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하려면 인용된 조항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일상에서 쓰는 표현을 그대로 옮긴 정의가 아니라, 법률 조항에 연결된 정의예요.
세 용어를 한 상황에 적용해 생각한다면, 먼저 행위가 인용된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다음으로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인지, 마지막으로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별하면 돼요.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상황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판단은 인용된 조항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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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 제2조에 죄목이 모두 적혀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이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가리켜 정의해요.
성폭력의 범위는 그 인용 조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성폭력행위자는 인용된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정의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