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펫숍 CCTV 안내, 제도와 개별 매장 정보는 구분해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6월 보도자료는 일반 펫숍을 포함한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을 CCTV 설치 대상으로 추가하고,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설치하도록 안내해요.

기존 영업장의 기한은 면적 300㎡ 이상이면 2025년 12월 31일, 300㎡ 미만이면 2026년 12월 31일로 제시됐어요.

이 안내는 제도와 당시 일정에 관한 정보이지, 특정 매장이 설치를 마쳤는지 알려주는 자료는 아니에요.

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CCTV 대상에는 동물판매업(일반 펫숍)뿐 아니라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도 추가됐어요.

설치 장소는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로 설명돼 있어요.

따라서 확인 가능한 내용은 대상 업종, 설치 장소에 대한 안내, 기존 영업자의 면적별 기한이에요.

기한은 모든 매장에 같은 날짜로 제시되지 않았어요.

보도자료는 기존 영업장을 300㎡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어 일정을 안내했어요.

이 날짜는 해당 자료에 기재된 기준으로 읽어야 하며, 이를 개별 점포의 현재 설치 여부나 운영 상태를 확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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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보와 매장 정보는 달라요

분양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제도 안내를 업종과 일정에 관한 설명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다만 자료에는 특정 매장의 설치 완료 여부나 실제 운영 상태가 담겨 있지 않아요.

CCTV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사고나 학대가 예방된다고 단정하는 내용도 아니에요.

제도가 정한 범위와 개별 매장에서 확인해야 할 정보를 서로 다른 질문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일반 펫숍도 CCTV 설치 대상에 들어가나요?

네. 보도자료는 동물판매업(일반 펫숍)을 설치 대상에 추가하고,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설치하도록 안내해요.

면적별 설치 기한만 알면 특정 매장의 설치 여부도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요.

면적별 날짜는 기존 영업자에게 제시된 설치 일정이에요. 보도자료만으로는 어느 매장이 설치를 마쳤는지 또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참고 자료

• 보도자료